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2		발의연월일 : 2022. 2. 7. 발 의 자 : 이병래·김성준·김준식·이용선·조선희·전재운·강원모·신은호·박인동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투자조합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라.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기능, 위촉위원 임기,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을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로, “등의”를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콘텐츠산업”을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 제목 “(제작지원)”을 “(제작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활동”을 “제작 및 사업화 활동”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를 “공동위원장 2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를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산업소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공동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보조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작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제작 및 사업화 활동--------------------------------------------------------------.
<신 설>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심의ㆍ자문하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심의ㆍ자문한다.
<신 설>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구성) ① ------ 공동위원장 2인과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소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문화관광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공동위원장을 보조하고, 공동위원장--------------------------.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 공동위원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 제20(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5.>

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투자조합 운영지원(제6조의 2)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등(제8조의 2)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개정 이후 예산확보를 통해 5년 이내 관련 신규사업 추진

- 투자조합운영사업 :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추진계획(`21년 8월) 반영

※ 조성계획 : 5년간 총 조성액 1,250억원(시50, 모태950, 민간250)

→ 시 재정여건 및 지역 산업규모 등을 반영하여 출자액 최소화

(단위:억원)

구 분	소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시출자액	5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조성(목표)액	1,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250억원
운영기간	8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 해외진출사업 : 성격이 유사한 기존 사업비 확대

※ 기존 사업에 해외진출 관련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나. 추계 결과

- 5개년 총금액 : 7,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800	1,500	1,550	1,550	1,600	1,600
투자조합운영	문화콘텐츠산업 펀드운용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해외진출지원	맞춤형 사업화 지원	2,800	500	550	550	600	6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 사업비는 사업성과 분석, 수요조사, 국비매칭사업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고 은 화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일반회계	1,500,000	1,550,000	1,550,000	1,600,000	1,600,000	7,800,000
	소계	1,500,000	1,550,000	1,550,000	1,600,000	1,600,000	7,80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500,000	1,550,000	1,550,000	1,600,000	1,600,000	7,800,000
	일반회계	1,500,000	1,550,000	1,550,000	1,600,000	1,600,000	7,8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